연방준비제도3_만장일치

 

FOMC 만장일치의 중요성

 

1. 합의와 만장일치 표결은 FOMC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진다. 세상은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신뢰해야 했다. 세상은 연준의 의사결정자

들이 하는 일이 정치보다는 수학과 더 가깝다고 믿어야 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엄청나게 

뛰어난 두뇌를 가진 FOMC 위원들은 정책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잡한 방정식을 푸

는 박사 학력의 공직자들로 보여야 했다. 그런데 FOMC 위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 환상

이 깨질터였다. 연준 내부에서도 연준이 어떤 경로를 가야 할지를 두고 서로 경합하는 견해가 

있고 심지어 맹렬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만장일치 표결은 FOMC

가 자신에게 권한이 있음을 부인함으로써(즉 자신들은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발전소를 운영

하는 똑똑한 엔지니어들일 뿐이라는 이미지를 투사함으로써) 권한을 갖게 해 주었다.

 

2. 두 번째 이유도 첫 번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 시점에 FOMC에서 '합의'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했다. FOMC의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

국에서 민주적 책무를 지는 기관들은 점점 더 기능 마비 상태가 되고 있었고 대법원이나 연준

처럼 민주적 책무를 지지 않는 기관들로 점점 더 많은 일이 떠넘겨지고 있었다. 미국 유권자들

은 일하는 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사람들을 왕창 내버리기를 반복했다. 미국 유권자들은 분노와

불만으로만 동기가 부여되는 것 같았다. 

 

 미국에서 의회와 같은 민주적 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능을 멈춰버렸다

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진공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붕괴는 경제 시스템이 안에서 곪고 썩으면서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있었고, 미국에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경제 시스템은 진작에 제대로 작동하기를 멈춘 상태였다. 여기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있었고 모두가 위기의 조건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부채에 짓눌린 노동자, 위험

한 대출을 하는 거대 은행, 심각하게 과대평가된 시장가격과 같은 문제들이 모두 맞물려 있었다.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게 된 한 가지 이유는 노동조건이 악화되어서였다. 무역 협정들이 체결되

고서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더 적은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 고령화

된 인구는 점점 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같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되었

는데 정부는 자금이 부족해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었다. 오랫동안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은행

시스템은 소수의 거대 기업이 지배하게 되었고 이들은 위험하고 복잡한 부채 금융상품 거래에

에너지를 쏟았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이 직면한 커다란 난제였지만, 연방정부는 어느 것도 제대

로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보수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진보의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티파티('반대하고 본다'라는 행동 원칙이 있는 보수진영 운동)가 위력을 발휘한 선거 이

후 의회는 어느 방식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없었다. 연방 입법기구는 작동 스위치가 꺼

졌고 정체와 기능 부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FOMC 위원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웠다. 2010년 11월 3일에 연준은 미국

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주체가 되어 있었다. 미국 유권자들은 연준이 전례 없는 행동주

의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의회와 행정부의 행동을 멈추는 쪽으로 투표한 셈

이다. 연준이 매우 빠르게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8년으로 돌아가보면,

연준은 의회가 신발끈을 묶고 경기 부양과 은행 구제안을 논의할 준비도 미처 하지 못했을 때 

벌써 약 1조 달러를 풀었다. 표결을 하는 열두 명의 FOMC 위원은 미국 경제의 경로를 자신이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출처 : The Lords of Easy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