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국회)_납부액 변경사항

서 론

현행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계속 운영되면, 2055년에 국민연금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수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2가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우리는 연금을 더 내야 하는가?

2.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무엇인가?

3. (개혁 1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4. (개혁 2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5. 결 론

 

 

1. 우리는 연금을 더 내야 하는가?

1안, 2안 모두 연금보험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1안 2안 상관없이) 월급 300만 받는 직장인은 최소 6만원 ~ 9만 더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수령액(예상) 바로가기

예상연금 모의계산 - 내연금

2.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율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1988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보험료율은 9%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4.5%씩 나눠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모두 납부합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소득대체율은 2023년기준으로 42.5%이며 2028년까지 40%로 조금씩 조정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내 평생 소득의 4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개혁 1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더 납부하고 더 많이 받게하자는 방안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기존 9% 👉 변경 13% 인상

(월소득 300만원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6만원(회사 6만, 본인 6만)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40.0%(2028년기준) 👉 변경 50%인상

 

연금고갈 시점

개혁 1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7년 정도 미룰 수 있다고 예정됩니다.

 

4. (개혁 2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재정안정화를 위해 더 납부하고 그대로 받게 하자는 방안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기존 9% 👉 변경 15% 인상

(월소득 300만원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9만원(회사 9만, 본인 9만)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40.0%(2028년기준) 👉 변경없이 40% 유지

 

연금고갈 시점

개혁 2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2071년까지 16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결 론

국민연금 개혁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그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현재의 젊은 MZ세대들의 불안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원만히 합의가 되었을 때 진정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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